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사건입니다.
대선 정국의 한가운데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 그 이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배경, 법적 근거, 그리고 전망까지 차분히 짚어봅니다.
1. 위증교사 2심 재판 연기 결정의 배경
이재명 후보는 현재 위증교사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초 5월 20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공판기일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며 대선 전 모든 형사재판 역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5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에 기일 변경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 역시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2. 연기 신청의 법적 근거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한 주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 제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두 조항을 들어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재판 출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선거운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사회적 반응
법원은 “대선 후보 등록”이라는 사유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신분의 대선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에는 ‘재판 걱정’ 없이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판기일 연기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당선 효력이나 정치적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향후 이재명 후보 전망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국가공무원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국가적 행사와 사법 절차의 충돌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